[인사] 재정경제부 ; 문화관광부

입력2006.04.08 16:10 수정2006.04.08 19:58

◈재정경제부 ⊙전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鄭富均 ⊙파견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이평희 ◈문화관광부 ▷예술국장 崔大鎔 ▷문화산업국장 魏玉煥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愼庸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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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파고든 마약'…반년간 마약사범 6648명 검거

경찰이 6개월간 마약류 유통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온라인과 클럽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 마약류 사범을 6000명 넘게 검거했다.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벌인 단속으로 마약류 사범 6648명이 검거됐다. 이중 1244명이 구속됐다.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5666명(85.2%)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대마(600명·9%), 양귀비·코카인 등 마약(359명·5.4%)이 뒤를 이었다.그간 20∼30%대 비중을 오가던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1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체 사범의 40%에 달하는 3020명이 검거됐다.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1113명이 적발됐다. 특히 태국(346명)·중국(311명)·베트남(198명) 등 아시아 3개국이 76.8%로 상당수를 차지했다.지난해 1년간 압수한 대마초, 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 총량은 608.5㎏이다. 전년(457.5㎏) 대비 33% 늘어난 수치다.경찰은 올해 상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공급·투약에 대한 양방향 단속에 나선다.최근 약에 취한 운전자가 탄 포르쉐가 한강 둔치로 추락하고,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일당이 붙잡히는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다.경찰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운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점검 및 수사의뢰 등으로 협력 체계를 이어가고,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물에 대해 오·남용 첩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특히 약물운전·성범죄 등 2차 범죄를 일으킨 약물 사용자가 방문한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입수·투약 경로를 전방위 수사할 방침이다.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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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소환 절차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소송절차 위반에 해당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80회에 걸쳐 총 3억9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인적 신뢰를 저버리고 돈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2회 공판에 이어 3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3회 공판을 앞두고 A씨에게 보낸 소환장에 실제 기일이 아닌 이미 지난 ‘2회 공판기일 일시’가 기재된 점이 문제였다.재판부는 “출석 일시가 잘못 기재된 소환장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를 수령했더라도 적법한 소환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법한 소환 절차 없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원심은 소송절차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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