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노인간병 활용 추진 .. 기획처 업무보고

공익근무요원 산업기술요원 등 병역 대체 인력을 간병인이나 방문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 사업은 건설 사업이 아니더라도 내년부터 무조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된다. 당초 3월 발표하려던 30년 장기 재정운용 계획은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 위해 발표 시점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서울 반포동 청사에서 재정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업무계획 보고 발표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최근 증세 논쟁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재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재정관리 강화 △장기비전 제시 등에 주력키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재정을 복지 국방 교육 등에 집중하고 교통 농림 산업 분야는 투자 비중을 줄이되 민간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출 구조조정 방안은 오는 4월께 마련된다.

또 전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과 목표를 관리·평가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가 심층적인 평가를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공공기관의 평균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하고 공기업 임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공기업 감사나 사외이사에게도 성과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건설 사업에만 적용하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년부터는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전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한편 시민단체들과 분기에 한 번씩 만나 예산낭비 사례를 찾아 나가기로 했다.

기획처는 행정관서나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 요원들의 활용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을 일손이 모자라는 사회적 일자리에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로운 활용 분야는 노인들을 위한 간병이나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학습활동 지원,국·시립 박물관 및 도서관 근무 등이 꼽힌다.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