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기금 '구멍' .. 수입증가액 20배 과수농 보상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상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FTA기금이 과다하게 조성돼 지원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표심'을 염두에 둔 정치권이 농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당초 정부 추산액보다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19일 농림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지난해까지 2년간 칠레로부터의 농산물 수입(포도주 제외)은 2003년에 비해 132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FTA기금에서 농가에 직접 피해보상액으로 지원한 돈은 그 6배인 777억원에 달했다.

과수산업 전체에 지원되는 돈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지원액수는 2643억원에 달한다.

농산물 수입 증가액의 20배에 가까운 FTA기금이 과수산업과 재배 농가에 지원된 셈이다.

FTA기금은 119조원에 이르는 농업·농촌종합대책 자금과는 별도로 조성된 기금이다.

특히 복숭아의 경우는 수입이 전혀 없었는 데도 재배 농가들은 지난 2년간 575억원을 폐원지원기금 명목으로 받았고 2010년까지 1964억원을 지원받도록 돼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칠레 FTA기금 규모는 정치권이 늘려 결정한 것"이라며 "이미 농민들과 약속이 다 된 상황에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농림부가 2003년 한양대에 의뢰해 한·칠레 FTA 피해를 분석한 결과,10년간 총 5860억원의 농가 피해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시위로 정부와 정치권은 FTA기금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