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를 둘러싼 명의 도용 사건으로 결국 인터넷상의 개인 정보 관리 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와 관련 기관들이 늦장 대처를 부려서 사태가 악화됐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 기자.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나온 정부 대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정통부는 연내에 10만개에 달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게임, 포탈 사이트 등에서 명의 도용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결국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으로 풀이 됩니다. (씨지)정부, 개인정보 관리 강화 방안 정통부 : 웹사이트 10만개 관리 점검 본인 확인 대체 수단 강구 행자부 : 주민번호 부정 사용 처벌 정통부는 또한 이번 명의도용 사태의 원인이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보고 주민번호 대체할 수단을 보급해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같이 법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체수단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으로 사용하다 발각되면 재산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라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도됐지만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이 된 엔씨소프트 명의 도용 사건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사건 개요는 간단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가지고 엔씨소프트 회원으로 가입한 것입니다. 타인 명의의 무단 사용은 현행법상 처벌을 받는 범법 행윕니다. 문제는 명의 도용의 목적이 대부분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획득해 사고팔기 위해서 인데요 이 역시 불법입니다. 업계는 이렇게 불법으로 사고파는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행위들이 중국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구로공단과 같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중국인들은 불법으로 도용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의로 게임을 하고 여기서 얻게 되는 아이템을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팔면서 국부유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 대책을 보니까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정부가 여론의 몰매를 맞는 부분입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9월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전담하는 팀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수퍼)미숙한 사후처리, 사건 재발 하지만 주무부서인 정통부도 대체 수단 강구를 강력하게 추진하지도 않았고 온라인게임, 쇼핑몰 업체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동일한 사고가 터지면서 정부는 이번에야 말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어떻게 주민번호 외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가상주민번호', 한국신용정보에서 제공하는 '개인인증키',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개인ID인증서비스', 한국정보인증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 한국전자인증에서 제공하는 '그린버튼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경웁니다. (수퍼)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 개발 조금 다른 경우지만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지난해 4월 주민번호 노출검색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바 있고요 웹사이트에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해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게임사의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 확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수퍼)게임계, 휴대폰 확인제 확산 주민번호만 입력해서는 회원 가입과 게임을 할 수 없고 본인 보유의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고 다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 확인 메시지를 전송 받게 하는 2중 점검 제도입니다. 행자부의 경우 주민번호를 무단 도용하면 처벌한다고 밝혔죠. 근데 이러한 내용은 이미 지난해 나온 것이 아닌가요.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자부는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다 발각되면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라도 처벌하도록 한다고 지난해 5월 이후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 확인한 것입니다. (수퍼)행자부, 맥빠진 재탕 정책 결국 반년도 넘게 국회에서만 맴돌고 있는 법을 이 시점에서 다시 운운하는 것이 현재 관련 부서의 현실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둔한 사람이 나왔지만 현실에서는 소 잃은 사실도 모르고 아예 외양간 고칠 생각도 없는 더 미련한 사람들과 조직이 많다는 점을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박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