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스크린쿼터 흥행에 부정적

스크린쿼터 제도가 한국 영화 흥행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시영 중앙대학교 상경학부 교수는 '한국의 스크린 쿼터 제도의 이점과 비용' 논문에서 1996∼2002년 상영된 한국 영화 409편의 관람객 수에 영향을 준 변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 영화 관람객 수에 영향을 준 가장 큰 변수는 제작비,스크린수 등으로 이들 변수가 흥행의 70%를 좌우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는 관람객 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스크린쿼터가 과거 한국 영화산업 발전에 공헌했다 하더라도 1996년 이후에는 한국 영화의 관람객 수나 다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더구나 한국 영화의 성공을 좌우하는 제작비와 스크린수는 국내총생산(GDP)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GDP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면 스크린쿼터를 철폐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게 한국 영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문은 한국 영화의 질 향상과 멀티플렉스 등장에 따라 스크린쿼터가 '한국 영화의 상영 기회 확보','영화인의 최소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