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돼온 국내 상하수도 서비스 사업을 경쟁력 확보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세계적인 먹는 샘물(생수) 브랜드 2곳 이상 육성과 상하수도 서비스 민영화, 해수 담수화 등 물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담은 물산업 종합계획을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세계 물산업은 830조원(2003년 기준) 규모로 매년 5% 이상 성장세를 보이며 베올리아ㆍ수에즈 등 다국적 기업이 이미 국내에도 진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생수시장도 에비앙과 볼빅,비텔 등 유명 브랜드가 독점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생수 판매시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판매가액 기준 부과요율을 7.5%에서 6.75%로 인하, 생수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상하수도 서비스 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 자체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상하수도 서비스 사업은 이해관계자(지자체 등)와 협의를 토대로 수도 사업자 간 연계 또는 공사화(민관공동), 민영화(민간주도) 등 단계적으로 구조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공기업의 상하수도 사업 분야를 민영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담은 구조개편 및 민간 참여 활성화 로드맵을 올해중 마련키로 했다. 특히 복합도시 및 신도시 상하수도 기반 시설 설치ㆍ운영에 민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양여ㆍ출자ㆍ매각 등 사업 참여 방식을 마련하며 지자체의 정수장ㆍ하수처리장 관리 위탁 방식을 성과주의 및 포괄적 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기준을 현행 판매가액 기준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개편, 청량음료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키로 하고 내년 중 생수업계 부담금을 추가로 대폭 인하해 주기로 했다. 현재 생수는 판매가 7.5%인 t당 7천283원을, 청량음료는 t당 54원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물고 있어 생수가 청량음료의 135배에 달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