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난 9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금·산 분리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며 즉각 반론을 제기한 반면,김종률 의원 등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귀 기울여야 한다"며 윤 위원장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당·정 내에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는 만큼 사안의 민감성에 비춰 청와대가 입장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산 결합하면 부작용 커" 강 위원장은 윤 위원장의 주장과 관련,"당연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유착하게 되면 서로 견제와 균형기능이 없어져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금융회사 지분 몇% 이내 등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일부 인정해 주는 방식이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도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은 공공적 측면이 있는 만큼 현재의 금·산 분리원칙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 차입금은 중소기업이 250조원인 반면 대기업은 45조원에 불과하고 대기업이 돈이 없어 투자 못하는 것도 아닌데 산업자본이 왜 금융회사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외자 공세 현실 직시해야"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금·산 분리 정책을 경제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에 관계 없이 언제나 최선의 정책인지 이 시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윤 위원장의 주장에 상당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외환은행 LG카드 우리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조만간 기업 인수·합병(M&A)시장에 나올 예정이지만 금·산 분리로 인해 해외자본의 사냥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며 타당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