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쟁에 휩싸인 천성산 원효터널과 사패산 터널 공사는 지하수 유출 영향 평가를 환경영향평가 이후 뒤늦게 시행하는 바람에 지역적 문제가 국가적 차원으로 비화돼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은 12일 `터널로 인한 지하수영향 저감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원효터널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도중에 지하수 유출 영향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최근 경부고속철도 상촌터널 및 원효터널,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강남순환고속도로 관악터널 등 4곳에 대한 환경분쟁 과정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굴착 중이던 사패산 터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벽면에 지하수 유출을 알수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터널 말단부 배수구에서 지하수 유출량이 매우 소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 당시 총 굴진 길이 2천112ｍ를 기준하면 계산된 총 누적 예측 유출량이 3만4천㎥/ℓ였으나 작업용 용수 배출량을 제외한 순수 지하수 누적 유출량은 예측량의 약 14%인 5천600㎥/ℓ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터널 지하수 유출에 따른 환경적 영향 논란은 보다 정확하게 지하수 영향을 조사하고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상시 실시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도중 지하수 영향 평가가 이뤄진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이 환경분쟁 소지를 사전 예방했던 전례에 비춰 지하수 영향 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에서 실시해야 하며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결론냈다. 또 현행 관련 법과 제도상 터널 지하수 영향 평가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지하수 유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 공신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세부적 조사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지하수 영향 평가 시기를 도로 및 철도노선 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터널 지하수 유출로 인해 2차적 환경영향(동ㆍ식물상 변화 등)이 예상된 원효터널 및 사패산 터널의 경우 이해당사자간 이견 조정을 수행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욱이 터널 굴착이 계획된 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 조사도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곳 사업에서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