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등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정책들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국책연구기관들도 관련 이슈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섣불리 의견을 제시했다가 '미운털'이 박힌 게 한 두 번이 아니어서다. 최근 국책연구원 연구위원들 사이에서는 조세연구원 연구위원들의 설화(舌禍)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정부의 조세 정책과 관련해 '입바른 소리'를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원장을 통해 제대로 보고하라"는 경고성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앞서 같은 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위원은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이 별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가 원장으로부터 "1년간 안식년을 가지라"는 권고를 받았다. 조세연구원은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현재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자 다른 국책연구원 연구위원들도 경제 현안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국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전화하는 곳이 혹시 재정경제부냐"라고 확인부터 했다는 후문이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요한 사안일수록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한 데 왜 정부가 이를 꺼리는지 모르겠다"며 "아마도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