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기업도 파업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이수영 경총 회장이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 등이 지나치게 노동계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며 "기업도 파업(공장 해외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수장(首長)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발언이지만,경제계가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정치권의 노동계에 치우친 성향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만 하더라도 당초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라는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비정규직의 고용사유제한,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에 걸려 국회 처리가 발목 잡혀 있다. 경제계 입장은 아예 무시된 채 기업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각종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에서 제·개정됨으로써 기업 의욕을 꺾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여기에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자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성 입법'까지 우려된다. 비정규직은 보호되어야 하지만,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줄 경우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돈만 연간 42조6000억원이라는 게 경총의 추산이다.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비정규직 채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 해소는커녕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의 채용이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경제활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손꼽히고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경제계가 '파업'까지 거론한 것을 그냥 흘려듣고 말건가. 기업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치권의 보다 분명한 인식과,국가의 성장동력을 진작(振作)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절실한 고민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