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전기 가스 등 공공부문의 파업 때 파견되는 '기술자 군인'이 양성된다. 국방부는 10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관련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군의 기능 인력을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우선 전동차부문 185명,발전부문 389명,가스부문 159명의 기능인력이 양성된다. 국방부는 또 군 복무 도중 자살하거나 변사한 장병을 일반사망자로 분류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이 의문사라고 주장하며 사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이를 화장해 지방자치단체의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종교와 진료접근권 참정권 등을 보장하고 병 상호 간의 명령금지 및 사적 제재 금지 등의 의무사항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도 6월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 절차를 도입하기로 하는 군형사소송법 개정안을 6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