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지방행정 파행 말문이 막힌다

지방자치단체 250개에 대한 감사원 종합 감사결과 횡령·유용 등 각종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예산낭비 유착비리 등 고질적인 부당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과연 이러고도 제대로 된 지방자치 행정을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총 780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동시에 경기도 양주시장 1명을 포함,24명을 고발(수사요청)하고 위법 및 부당행위를 한 공무원 249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 지방자치 행정의 파행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지금의 지방자치 행정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다.

이를 뒷받침해 주듯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지자체간 협의도 없이 일을 벌임으로써 갈등(葛藤)을 야기한 사례들도 적지 않게 지적됐다. 또한 화려한 지방청사 건립에서 보듯 선심성·과시성·낭비성 사업의 졸속 추진, 줄 세우기식 인사·조직 관련 비리, 토착세력과 연계된 부당수의계약 등은 지방행정 정치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편의주의적 행정형태,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난무(亂舞) 등은 고질적인 지방행정 관행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할 성질의 사안이 결코 아니다. 잘못된 것은 시기와 상관없이 국민들이 알고 지방주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런 부실행정이 딱히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다. 오십보 백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한 실정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변명을 늘어 놓기 보다는 뼈저린 반성이 선행(先行)돼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세금이 이렇게 제멋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세금을 더 걷자는 정부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감사원은 상시적인 감사체제를 가동해서라도 부실한 지방행정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부처들은 감사결과를 반영, 지자체 관련사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