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쌀을 재배한 농가들이 80㎏ 1가마당 평균 16만5천574원의 소득을 보장받게 됐다. 농림부는 수확기인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산지 쌀값(정곡기준) 조사 결과, 평균 14만28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4%가량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소득보전 직불금 규모를 쌀 80㎏ 1가마당 2만5천546원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소득보전 직불금은 지난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실시하면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가 고시한 목표가(17만83원)와 수확기 산지쌀값의 85%를 고정형과 변동형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고정형 직불금은 이미 작년 11월 쌀 80㎏당 9천836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변동형 직불금 1만5천710원은 오는 3월중 개별 농업인 은행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이로써 작년 수확기에 쌀을 다 팔았더라도 쌀 농가의 전국 평균 소득은 80㎏당 16만5천574원이 되며 이는 정부가 2007년산까지 적용할 목표가의 97.3%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지원규모는 고정형 6천38억원, 변동형 9천15억원 등 총 1조5천53억원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원 형태가 달라진 만큼 과거 지원액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의 경우 1ha당 155만8천원 수준으로 직접 보조액이 전년의 두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고령자들이 직불금 신청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읍.면.동사 무소가 등록내용을 출력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농민도 마을대표의 실경작자 확인만 거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임대인이 부당하게 직불금을 못 받도록 각급 행정기관과 농업인 단체에 `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