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비 감사결과는 한마디로 연구관리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막대한 정부연구비와 민간 후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집행(執行)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황 교수팀이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에 관련자료를 넘기고,관계기관의 지도ㆍ감독상 책임 등은 오는 13일부터 실시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 관리실태 감사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일차적으로 대학당국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현행 연구관리의 어떤 허점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당국 또한 국민 세금인 정부연구비가 들어간 이상 이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걱정되는 점들도 솔직히 없지 않다. 감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실태 조사를 하고 난 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마 연구자들이라면 이미 예측하고 있을 것이다. 연구비 사용과 관련해 지금보다 더 엄격한 지침들이 도입될 것이 너무도 뻔하고,그 결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들은 조직과 인력을 더욱 늘리려 할 것이다. 문제는 무슨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정부 관련당국들이 새 행정지침을 내놓거나 조직과 인원을 늘리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인가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대다수 선량한 연구자들에게 또 다른 규제만 자꾸 더해지는 꼴이 되어선 결코 선진적인 연구관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현재의 연구관리 규정도 제대로 운용되기만 한다면 상황은 현재보다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여기에 추가해서 규정을 어기고 연구비를 유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는 일벌백계(一罰百戒)식의 제재를 가하고,반면 연구비 집행을 제대로 하면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의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면 행정비용은 오히려 줄이면서 연구관리의 실효성은 더 높일 수도 있다고 본다. 거듭 말하지만 선진적인 연구관리는 복잡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연구문화와 인센티브 시스템에 달린 것이다. 감사원과 관계당국은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