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정부가 근로자와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공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함께 알아봅니다. 샐러리맨에 대한 세금인상 추진으로 정부가 최근 곤욕을 치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방안이 언급됐군요. [기자] 어제 발표된 재정경제부의 2006년 업무계획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임료,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공단간의 소득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합니다. 또 장부를 쓰지 않은 추계사업자에게 벌칙을 줘 기장사업자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경비율 수준과 가산세 제도를 추계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경비율은 자영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가산세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물게되는 과태료 성격의 세금입니다. [앵커2] 이정도로 해서 자영업자의 세원관리가 강화되겠습니까? [기자] 이번 발표는 원론적인 수준이고 이달중에 발표될 중장기 조세개혁안에 구체적으로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공단간의 소득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탈세를 하게될 경우 세금추징 외에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이중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가입자들이 신고한 재산과 소득을 기초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액 탈세자의 명단공개 등도 병행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방안은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세금문제를 둘러싼 반발의 핵심이 근로소득자만 봉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해 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함께 음식점이나 사설학원 등 자영업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기준을 올려 대상을 축소하고 각종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1/4분기중에 소득파악 방안을 수립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법개정을 추진합니다. [앵커3] 이와함께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각종 비과세 감면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만... [기자] 우선 검토대상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조세감면제도입니다. 당초 목적이 달성돼 실효성이 없어진 제도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따라 실익이 낮아진 것을 새로이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경부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와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이번에 명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나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만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를 줄이고 지난해에 1%P 내렸던 소득세율을 다시 올리는 방안이 일부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서민주인 소주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다시 추진됩니다.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혜택 축소에 대한 논란이 본게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조세감면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선거 등 정치상황에따라 세제혜택이 남발될수 있고 한번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준 경우 그것을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아예 총 규모를 정해두자는 것입니다. [앵커4]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 대비책은 마련됩니까? [기자]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에 취약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개방에 대비하는 것과 경쟁력이 없는 경우 대안과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선제적 대응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입니다. 교육과 법률, 금융 등 서비스업은 단계적으로 개방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10개 분야의 개방계획은 이달중에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주목됩니다. 금융분야도 선제적 대응 대상입니다. 금융통합법과 금융허브기본법을 제정해 자금의 중개기능을 높이고 겸업화를 유도하는 한편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을 유도합니다. 농업과 농촌 문제는 선제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앵커5] 이성경 기자와 함께 정부의 조세개혁방안과 한미 FTA 대응책에 대해 얘기나눠 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