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등 민감사건 재판 빨라진다 ‥ 대법원, 적시처리방안 발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민감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처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5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재판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는 내용의 '중요사건의 적시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당선 무효나 대형 국책사업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외부의 눈치를 보며 분쟁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대법원으로서는 파격적인 변신이다.

대법원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재판 지연시 막대한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사건 △일정 시한이 지나면 재판 결과가 무의미한 사건 △사회 내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대법원은 첫 대상사건으로 '새만금 소송'을 선정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 내 진보법관으로 알려진 박시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기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