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양국 정부는 오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스크린쿼터 문제 등 그동안 양국간 FTA 협상개시의 장애요인들이 어느정도 해소되면서 드디어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셈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업종별 개방계획과 일정 등 구체적인 협상과 함께 한ㆍ미 FTA에 대한 대내 설득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FTA 필요성에 대해선 수도 없이 강조해 왔지만 그 중에서도 한ㆍ미 FTA 협상은 특히 그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과의 FTA란 점에서 그렇다. 여기에다 한ㆍ미동맹 등 정치ㆍ안보적 측면까지 감안하면 한ㆍ미 FTA는 양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든 FTA가 그렇듯 한ㆍ미 FTA도 어느 일방에만 유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각종 분석들을 종합할 때 제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미수출 증대가 예상되고,장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국내 산업 및 제도의 선진화 촉진(促進)도 기대된다. 하지만 걱정되는 점도 적잖은 게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취약한 서비스업과 농업 등에서 미국이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단기적으로 이들 분야에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들 부문에서 한ㆍ미 FTA에 대한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어제 한ㆍ미 FTA 공청회가 농민단체 반발로 무산된 것도 이번 협상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수입민감품목 인정이라든지 농업과 서비스부문에 대한 개방수위 조정 등 대미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동시에 정부가 대내 협상에도 역점을 두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

정부가 취약부문의 경영혁신,업종전환,전직 등을 지원하면서 국내 이해집단들의 반발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이번 한ㆍ미 FTA 협상의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취약부문 경쟁력 대책 등을 다시 점검하고 국회는 계류(繫留)중인 무역조정지원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한마디로 정부의 리더십과 국회의 정치력 발휘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관련업계도 멀리 보고 각오를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이 낙후된 것은 사실이지만 개방을 통해 경쟁력이 더욱 강해질 수도 있다. 농산물 추가개방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서도 어차피 불가피하고 보면 오히려 한ㆍ미 FTA를 농업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계기로 삼는 그런 지혜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