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정책 리스크 우려 불필요할 듯"-푸르덴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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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투자증권은 2일 문화관광부의 영화산업진흥정책에 대해 보수적 관점에서 관망할 필요가 있으나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입장료의 5%를 별도 징수해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겠다는 방안은 과거 위헌 판결후 폐지된 문예진흥기금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합헌 판결이 나기 어려워 보이며 상영관의 자발적 동의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기금 조성을 강행할 경우 관람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여론의 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간 부율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언급은 업계 자율에 맡기는 권고 사항적 성격이 강해 보인다고 판단.
부율은 영화시장내 상호간 교섭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해온 비율이지 제도가 아니라며 이를 제도화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영화제작 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는 가능해 보인다고 분석.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