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개발부담금 .. 청와대 2단계 대책 비공개 회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올해 부활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주도로 검토되고 있는 이 방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재건축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국책연구기관,공기업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31 후속 2단계 부동산대책 비공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은 1일 이강래 단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어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헌주 주공 주택도시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재건축 기대이익에 따른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개발부담금이란 택지·산업단지 등 30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제도로 지난 2004년 수도권지역을 끝으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8·31대책을 통해 부활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