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국회 정상화 합의 잘된 일이지만

오늘부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5ㆍ31 지방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미 3만여명이 지방선거 출마 움직임을 보이면서 벌써부터 전국이 선거열기로 들썩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이 연간 5000만~8000만원의 세비를 받는 고액연봉자로 바뀌는데다 여야가 2007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 차원에서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ㆍ31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과열(過熱) 양상을 띨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야 정당들이 선거에 매진하는 것 자체는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전국이 올 한 해 내내 선거분위기에 휩싸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솔직히 걱정되는 점들도 적지 않다.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그 지방을 이끌 CEO와 의회 일꾼들을 뽑는 것인데도 지금의 양상으로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轉落)할 가능성이 너무도 농후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논의를 포함,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여야 갈등 국면이 지속된다면 이 문제가 지방선거 쟁점으로 옮겨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사학법의 경우 재개정이 아닌 이에 대한 '논의'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는 셈이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제1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 현 정부에 대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평가들과 관련하여 여야가 지방선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할 경우 언제 상황이 돌변(突變)할지도 모른다.

여야 갈등이 첨예화되면 모든 것을 선거 관점에서만 유ㆍ불리를 따짐으로써 타협점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 숱하게 쌓여 있는 민생ㆍ경제관련 법안들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표에 도움이 안되는 인기없는 법안이라고 생각되면 그 어느 정당도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유리하다면 앞다퉈 온갖 선심성 공약들을 남발할 것이고 이는 경제에 더욱 큰 부담으로 되돌아 오고 말 것이다.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다. 때마침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여야는 갈등을 풀고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