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 의무상영제)는 오랫동안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계는 물론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ㆍ외교가의 현안이었다. 이를 두고 영화계와 경제계 인사들은 지루한 논쟁을 벌여왔으며 특히 한미 투자협정(BIT), 도하개발 어젠다(DDA),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그 논란은 달아오르곤 했다. 정부도 부처마다 진영이 갈려 갑론을박해 왔으며 대통령과 총리 등도 가세해 논쟁을 가열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크린쿼터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2003년 11월 이후 정부가 축소방침을 확정한 지금까지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주요 인사의 발언을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정리해 본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7월1일부터 스크린쿼터 일수를 73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2006년 1월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 = "집단이기주의는 스크린쿼터에도 있다."(1월20일 CEO네트워크 주최의 조찬포럼 강연에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 "스크린쿼터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하고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폐지돼서는 안된다고 본다."(1월1일 EBS TV '미디어 바로 보기'에 출연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 "한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스크린쿼터제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2005년 12월16일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 "한국영화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11월1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 "스크린 쿼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지난 8월 말 영화계와 만났을 때 협의했던 내용에서 달라진 게 없다. 스크린쿼터가 가장 효율적인 정책인지에 대해 영화계와 문화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대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11월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매우 높아졌고 국산 영화가 몇 년째 스크린쿼터를 웃도는 점유율을 지속하고 있어 실익도 별로 없다."(11월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진 프리위트 미국 인디영화 및 TV연합 회장 = "스크린쿼터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보다 독립영화사들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타이타닉' 같은 영화는 개봉하지만 독립영화는 개봉하지 않는다."(11월2일 아메리칸 필름 마켓 개막 기자회견에서) ▲정지영 영화감독 =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으로 스크린쿼터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10월26일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 "지난해 스크린쿼터를 완화하는 쪽으로 해당부처와 합의했다."(4월4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 =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이 지연된 BIT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이후 FTA도 진전시킬 것이다. "(1월28일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서) ▲웨인 첨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 6월 APEC 통상장관 회담이 있다. 여기서 한미 BIT를 서명할 수 있다면 효과가 클 것이고 그러기 위해 4월까지는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다. (1월18일 회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한미투자협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스크린쿼터다."(7월27일 암참 회장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창동 문화부 장관 =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해 스크린쿼터의 축소 조정 및 변화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6월11일 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대책위원과의 면담에서) ▲무니르 부세나키 유네스코 사무총장보 = "문화다양성은 반미(反美)가 아니라 창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6월2일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 총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해영 한신대 교수 = "스크린쿼터가 하루 축소되면 영화시장 규모가 327억9 천600만원이 감소하며 열흘 줄어들면 3천84억원, 20일 축소시 5천736억원이 각각 줄 어든다. "(4월28일 스크린쿼터 경제효과 프로젝트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고건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 "이제부터는 영화산업의 소극적 보호 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적극적 발전 지원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4월12일 문 화관광부 업무보고를 받고) ▲로버트 필론 국제문화전문가단체 캐나다 부회장 = "당장 한국에 스크린쿼터제가 없어진다면 제작은 감소하고 결국 고용과 수출이 줄어들어 국가간 문화 교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4월6일 내한 기자회견에서)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 정책관 = "대미 수출이 500억 달러에 이르는 나라가 전체 2억 달러에도 못미치는 영화 수입이 두려워 스크린쿼터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2월27일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략' 주제의 국제회의에서) ▲박승 한국은행 총재 = "사회적인 연대의식이 절실한 사회에서 집단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스크린쿼터는 반개방적인 정서를 보이고 있다. "(2월 26일 한국능률협회 조찬강연에서)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 = "한국이 WTO 체제에 참여하고 국익에 도움을 주는 교역에 참여하려면 먼저 한국내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2월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진표 부총리 = "스크린 쿼터 축소와 관련해 양국 영화업계에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선이 끝난 뒤에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13일 기자회견에서) ▲이창동 문화부 장관 = "스크린쿼터는 다양한 영화의 제작과 배급에 미흡할지 몰라도 순기능이 더 많다. 배급 기회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될 영화는 상업영화가 아니라 다양한 영화들이다."(1월7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현재 스크린쿼터 문제는 대미 통상문제 가 아니라 대내적인 측면이 강하다. "(2003년 12월 4일 CEO포럼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 = "스크린쿼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화인들이 계속 주장한다면 (축소 쪽으로) 당장 밀어붙이진 않겠다. "(11월19일 영 화인과의 면담에서) ▲이창동 문화부 장관 = "BIT 때문에 스크린쿼터가 폐지되거나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이고 국민적 합의다. "(11월1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해) ▲김진표 부총리 = "우리가 1998년 BIT를 먼저 요청해 스크린쿼터를 포함, 실무 합의까지 했는데 영화계를 설득하지 못해 스스로 뒤집었다. 그간 영화계도 많이 발 전하고 시장점유율도 높아져 양보할 때가 됐다. "(11월14일 KBS TV '생방송 심야토 론'에 출연해) ▲이창동 문화부 장관 = "BIT가 40억 달러의 투자효과를 가져온다는 일각의 주장 자체가 근거가 취약하고, WTO 협상에서도 문화분야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려 고 하는데 이를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다. "(11월5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며) ▲노무현 대통령 = "걸림돌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문화부 장관 등 관계장관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11월 1일 방미ㆍ방일 경제수행단 초청 간담회에서)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