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6일 양극화 해법과 관련, "이제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 중에서 과연 어느 길이 선진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나와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한나라당은 집권을 통해 과감한 감세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양극화의 주범은 다름 아닌 현 정권이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경제불황이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각종 규제와 반시장.반기업정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지 않고는 그 어떤 정책을 써도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세금폭탄과 국채발행을 논하기 전에 혈세낭비를 없애고 정부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재정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은 감세와 규제혁파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과감한 개혁으로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 정권 들어 살찐 곳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 자신뿐으로 공무원이 4만명, 인건비가 4조원 각각 늘었다"면서 "현 정권이 말하는 `큰 정부'는 이미 실패로 끝난 구시대 사회주의의 유물로 이제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정부에 대해 "각 부처 예산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장차관 수를 대폭 줄이며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고 위원회나 산하단체의 직급을 모두 낮춰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가건전재정법의 수용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사학법 파행정국과 관련, "이번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것 뿐이며 재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면서 "하루 빨리 사학비리를 없애는데 충분하다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재개정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국회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우리의 역사를 부끄럽게 가르치고, 철지난 이념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현 정권의 사학법 개정안"이라고 비난했다. 북핵 및 외교안보정책과 관련, 박 대표는 "달러위조 문제는 명백한 국제적 범죄행위로 6자회담과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 문제를 회담거부의 핑계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6자회담이 어려움을 겪을 수록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언급,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수 없다'며 표를 의식해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 것은 바로 현 정권"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연금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연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제를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을 고백하는 것일 뿐"이라며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도 국민혈세 부담으로 언제까지나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