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무산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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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선정이 무산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점수(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받아들여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새 사업자 선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는 CBS가 주도하는 GoodTV 컨소시엄이 640.65점으로 1위였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하림의 경인열린방송(KTB)이 640.05점,한국단자와 서울문화사 등의 나라방송(NBC)이 634.39점,휴맥스의 TVK가 610.22점,영안모자의 KIBS가 580.0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인민방 심사위원장인 양휘부 방송위 상임위원은 "이번 심사는 5개 신청사업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자 가운데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대평가였다"면서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실현가능성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신청사업자 모두 허가 추천에 필요한 기준 점수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구체적 일정과 심사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해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성대 위원장을 비롯한 현 방송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5월9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다시 사업자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석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현 방송위원회 임기 내에 새 사업자가 선정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새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고의 유찰설'이 떠도는 것에 대해 양 위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정치권 압력설,고의 유찰설 등을 접해봤으나 사실무근"이라며 "방송위원들도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몹시 당황스러웠으나 적격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