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2년 연장한다는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을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 혜택을 주자는 정부안이 손질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한국경제신문이 확인한 결과 국회 과기정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6명(홍창선 변재일 이종걸 김석준 진영 류근찬 의원)은 대부분 "정통부안은 문제가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보조금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이날 저녁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여당과 정부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정통부 차관을 지낸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유효 경쟁 정책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종걸 의원도 "정부안은 통신요금을 많이 써 통신사 수익에 기여했는 데도 가입기간이 짧다고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정부안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당 진영 의원은 규제를 풀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