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조흥은행 농협 등은 지난 2004년 5월부터 역모기지론 형태의 대출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하지만 이들 3개 은행의 판매실적은 347건,416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겠다는 욕구가 강한 이유도 있지만 제도상 미비점이 주된 배경으로 지적된다. 신한ㆍ조흥은행 등이 취급하는 역모기지론은 선진국의 종신형 역모기지론과 달리 대출기간이 10~15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고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형태로 대출금을 받아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 역모기지론 금리가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높은 단점도 있다. 신한ㆍ조흥은행의 역모기지론 금리는 연 7.7~8.4% 수준(고정금리 기준)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높다. 여기다 별다른 세금 혜택도 없어 고령자가 실제로 받는 돈은 더욱 줄어든다. 감정가 6억원짜리 아파트라도 금융회사 담보가치는 3억원 수준에 불과한 데다 고금리로 인해 월대출금(연금)이 50만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역모기지론의 손실 가능성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역모기지론을 선뜻 도입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역모기지론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에서 공적보증을 서주도록 제도변경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노년층의 인식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