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5년 만에 정부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방송통신과 IT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다케나카 헤이조 일본 총무상은 정보기술과 방송통신을 관장하는 조직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다면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조직이 기술융합 추세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효율을 조직개편으로 해소(解消)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의 경우 현재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IT전략본부는 내각부 안에 있고,방송통신의 감독 규제 진흥 등의 업무는 총무성,정보가전과 IT 진흥은 경제산업성,저작권과 콘텐츠 진흥은 문부과학성과 문화청 등이 각각 관장하는 체제다. 앞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부처를 초월해 국가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이것은 일본이 200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e-일본, u-일본 전략을 통해 IT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정부조직 개편에서만 감지되는 것이 아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에 있어서도 발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IPTV(인터넷망 TV)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방송위원회가 법적 근거(根據)가 없다는 이유로 제동을 거는 바람에 해당 서비스가 지체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일찌감치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제정, IPTV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광대역 인프라가 열악하다고 하지만 그것만 믿고 자만할 일이 절대 아니라고 본다. IT 강국은 인프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얼마나 새로운 서비스를 꽃피우면서 세계를 선도하느냐에 달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IT 강국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성DMB,IPTV 등에서 보듯 사사건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부딪히면서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이 융합(融合)되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필요하다면 정부조직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방송통신과 IT분야에서 일본 정부가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배경에는 한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고 보면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