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의 법조라운지] 경찰 흠집내기?

검찰의 '경찰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검찰은 휴일인 지난 8일 경찰이 피고소·고발인 2300여명의 소재를 발견하고서도 조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했고 일부는 공소시효마저 지났다는 자료를 냈다.

이로 인해 고소인과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점도 친절하게(?) 곁들였다.

지난주에는 검사가 수사지휘를 거부한 경찰관을 기소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의 신뢰에 먹칠을 하는 사건들이다.

국민들이 볼 때는 '경찰은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장 퇴진 등 지휘부가 흔들리는 등 여러가지 악재로 인해 별다른 대응도 못한 채 손놓고 있는 형편이다.

검찰이 이 틈을 노리고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려고 한다면 비겁한 일이다.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경찰은 '동네 북' 신세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마저 이리저리 눈치보면서 해야할 판이다.

국민들은 경찰을 흠집내는 검찰보다는 공권력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검찰을 원한다.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