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개 사립고 신입생 거부 철회] 정부 사학압박수위 높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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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해 신입생 모집을 거부했던 제주지역 5개 사립고등학교가 '사학법 반대투쟁은 계속하되 신입생은 모집하겠다'며 사실상 '백기투항'을 하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진학대란'은 일단 막을 수 있었다.
정부와 청와대 등은 감사 관련 인력을 총동원,사학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입생 배정을 앞둔 지역 사학들과의 대화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2일 전북지역 신입생 배정이 '관건'
8일 교육인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사립중고법인협의회 산하 16개 시·도 가운데 배정 거부를 결의한 곳은 서울,대구,울산,전남,전북,충북,대전,광주 등 8개 지회며 합법적인 반대 운동 등을 결의한 곳은 충남,인천,경기 등 3개 지부다.
문제는 제주에 이어 12일 신입생 배정 일정이 잡혀 있는 전북지역. 이 지역 사립 24개교 가운데 배정거부 입장을 갖고 있는 학교는 16개교다.
가톨릭계인 해성고 성심여고,원불교계인 원광고 원광여고 등 4개교가 신입생을 정상적으로 모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입장을 유보한 학교가 4개교다.
당초보다는 사학법 수용 학교가 늘어났지만 아직 신입생 모집 거부 학교가 더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북 지역 신입생 배정만 잘 치러내면 다른 지역 사립학교들도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꿀 것으로 본다"며 "실무자들을 전북지역에 파견해 전북지역 태도 돌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학,반발 수위 더 높아져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13개 지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지역회장 긴급 회의를 갖고 "정부 당국의 비리 감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종전보다 반발의 수위가 한단계 높아진 것이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신입생 모집 거부 입장은 종전과 같으며 당국의 감사 요청을 해도 협조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그러나 "이날 회의는 시·도 대표들이 모인 것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충남 강원 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 지역회장과 홍성대 명예회장,황낙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4대비리 집중단속
대검찰청은 이날 교육부 등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올 경우 즉각 사학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현재 불거진 각종 문제의 근저에 사학 비리가 있기 때문인지 면밀히 체크하고 있으며 9일이나 10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까지 대학의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사립대학이 대학 전체 비리의 70% 이상을 차지했던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교수 채용비리,공금횡령,학위부정수여,학위 부정수여,연구비 횡령을 4대 대학비리로 대학 비리로 지정해 특별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형석·김병일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