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남은 2년-이것만은 풀고 가자] (6) 노동정책 방향

정치인 이상수씨가 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된 뒤 노동행정이 제대로 돌아갈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장관 내정자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몇몇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노동부 내부 방침과 다른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 내정자가 노동부 장관 자리에 앉게 되면 풀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 최대 노동현안은 비정규직법안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로드맵)의 입법화 문제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50%가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등을 담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은 2004년 11월 국회에 상정된 이후 노동계의 거센 반대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 이슈다.

노동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조건 정부안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탄력적으로 수용할 자세를 보이며 국회 통과를 바라는 눈치다.

2003년 9월 모습을 드러낸 노사로드맵 역시 지금까지 노사 간 논의가 별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사업장 내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일부 핵심조항들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회처리가 시급한 과제들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노동부는 이들 현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서둘러 왔다.

그런데 내정자는 비정규직법안 처리와 관련,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끝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올 상반기에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그렇다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식의 행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관계법(노사로드맵) 개정도 가능하면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보면 이 내정자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사·정 간 대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국회 통과만 남은 쟁점에 대해 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른 소신을 밝혀 노동부 관계자들까지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 내정자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는 이들 핵심 사안들을 무리없이 처리하는 일이다.

또 하나 이 내정자가 관심을 둘 부분은 잘못된 노동운동의 수술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잘못된 의식과 관행이 꼽히고 있다.

일단 밀어붙이고 보는 파업만능주의,쇠파이프 등을 동원한 파괴적 행위,법과 원칙을 우습게 아는 준법정신의 마비 등이 노동현장을 교란시켜 왔다.

현대자동차노조 등 일부 대기업 노조들은 노동현장에서 마치 자신들의 파워를 과시하듯 파업을 연례행사 처럼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일부 산별노조들은 아직도 협상철만 되면 연대투쟁을 벌이는 게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법과 원칙은 뒤로 한 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노동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원칙 맨'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뒤를 이을 이 내정자의 역할도 역시 법과 원칙의 확립에 중점을 둬야 한다.

노동장관은 노동계로부터 인기보다는 욕을 얻어먹을 각오가 돼 있어야 제대로 노동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이 내정자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견지해 온 노동정책의 원칙이 흔들린다는 우려를 낳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과 원칙의 확립은 전체 노동자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운동은 일반 노동자보다는 일부 대기업 노조지도부와 상급단체 지도부,즉 '그들만'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벌어지는 경향이 짙다.

이 내정자는 장관에 취임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노동계를 두둔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현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다.

사실 김대환 장관이 노동정책을 변화시킨 것은 별로 없다.

다만 노동운동의 과도한 정치화와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다가 노동계의 미움을 산 측면이 강하다.

이 내정자는 과거 노동변호사로 활동하며 분규 현장에 자주 뛰어들었다.

이런 친노동자 성향이 어떻게 노동행정에 반영될지 두고 볼 일이다.

노동장관 중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을 펼친 인물은 모두 노동행정을 후퇴시켰다는 평을 받았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노사정 위원회에 대한 개편문제도 이 내정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해결과제중 하나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