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개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애최초대출은 연봉 7000만~8000만원대의 중산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5.2%의 저리(低利)자금인 생애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주택 세대주다.


하지만 연소득을 산정할 때 상여금·성과급을 비롯해 각종 수당,교통비,식대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연봉 7000만~8000만원의 고소득 봉급자들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세대주(차주) 1명의 소득만 계산하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자격 요건이 된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정부 기금으로 지원되는 생애최초대출은 서민들이 아니라 고소득 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라며 "대출자의 소득수준을 세분화하는 등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애최초대출은 중산층의 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작년 말에는 기금이 고갈돼 한때 대출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으며,정부가 뒤늦게 1조4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이다.


생애최초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은행의 일반대출에 비해 금리가 1%포인트 이상 저렴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연 6.8%)에 비해서는 무려 1.6%포인트 낮다.


중산층의 대출수요가 생애최초대출로 몰리면서 월평균 3500억원을 웃돌던 보금자리론은 월 1400억원대로 급감했다.


장진모·유영석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