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의 뇌관을 누가 제거할 것인가.'


국민연금 개혁은 참여정부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발등의 불'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지금의 국민연금 수급 구조에 메스를 가하지 않는 한 2047년께 기금이 바닥날 것이고,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후세들이 급여의 30%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될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를 기록 중이어서 출산 장려 등 특단의 대책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제도 존립 자체마저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무책임한 정치권


때문에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어렵게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3월.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6월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성과(?)까지 거뒀다.


법안 내용은 간단하다.


현재 월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리고,연금액(소득대체율)도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춰 기금 고갈시기를 2047년에서 2070년까지 늦추자는 것.이런 정부안을 받아든 정치권은 지난해 '국민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모양새를 갖췄으나 역시 '표를 깎아먹는 법'인 탓에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


연금 전문가들은 오는 5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데다,내년엔 대통령선거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눈덩이' 잠재부채


문제는 정치권이 시한폭탄 처리를 서로 떠넘기고 있는 사이 '잠재부채'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상호 관동대 교수(경영학)는 "어차피 손을 대야 하는 법인데도 정치인들이 인기관리에만 몰두하느라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연금개혁을 미루면 매년 30조~40조원씩 잠재부채(부족 책임준비금)가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준비금이란 연금 가입자가 퇴직했을 때 계약대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쌓아 둬야 하는 돈으로,이 금액에서 실제로 적립돼 있는 기금을 뺀 나머지는 잠재적 연금 부채가 된다.


따라서 '더 걷고 덜 주는' 식의 연금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족한 책임준비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특히 국민연금 개혁문제는 2009년이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하루라도 서둘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연금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988년 국민연금 출발 당시 가입했던 사람들이 2008년 수급자가 되면 전체 수급자 규모가 300만명으로 급증하게 된다"며 "지금이야 수급자가 많지 않아 그나마 괜찮다지만 2009년 이후 보험료율을 올리자면 그 반발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문제를 푸는 게 정답이라는 결론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다며) 국민을 속이면서 시작됐다"며 "정치적 부담이 있긴 하지만 2006년엔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정치권이 '의기투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정치 일정도 복잡한 데다 여야 감정이 극도로 악화돼 당분간 여야가 자체 노력으로 합의안을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연구개발부장은 "여야가 서로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 중대 현안을 방기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