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원장,"시장경제선진화 로드맵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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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중점 과제로 투명하고 자유경쟁 문화를 구축하기위한 '시장경제 선진화 로드맵'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만들었고 2004년도에는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으며 지난해에는 새로운 시장규칙을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위해 관계부처 재계, 학계등 민관합동 전문가들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선진 공정거래제도로의 전환, 동의명령제, 심판관제도와 같은 심결제도 개선등을 통해 포스트 3개년 로드맵을 제시해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해에는 또 3년간 추진해온 시장경제 3개년 로드맵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위원장은 지난해말 정부부처 최초로 전문가진단을 통해 본부장 팀제로의 조직개편을 토대로 올해부터는 경쟁 문화 확산과 정책 선진화를 통해 2010년대 선진경제 도약을 뒷받침해야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위원장은 또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시키기위해 시장경쟁 제 1의 적인 카르텔 근절과 독과점 기업들의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시장자율구제 시스템 강화, 소비자정책 효율적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생협력 거래질서 확립등을 새해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