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자립형 사립고 많이 늘린다지만

현재 6개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2007년에 20개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補完)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키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발굴·육성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원동력이란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특히 개인의 능력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평준화 제도로는 국가경쟁력은 물론 우수한 인재양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평준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방안을 서둘러 확정짓고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대로 된 자립형 사립고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課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말만 자립형이지 실제로는 지정요건 등에 대해 정부규제를 너무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를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 선발을 비롯 교과과정,등록금 책정 등과 관련해 학교 자율권을 폭넓게 보장해 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보면 고교평준화 시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