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친환경자동차는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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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 이른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의 5개년(2006~2010)계획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에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술개발에서 상용화, 그리고 초기시장 형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주목(注目)된다.
앞으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고효율ㆍ친환경 자동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갈수록 높아가는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우려라든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환경규제 등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자동차 선진국들이 정부와 기업 공동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하이브리드차와 연료전지차의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한마디로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오고 있다. 자동차가 주력 기간산업인 우리나라로서는 특히 이런 흐름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이번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기본계획을 보면 개발은 산업자원부가,보급은 환경부가 분담하고,예산 세제지원 환경차의 운행우대 방안 등과 관련해선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이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사실 자동차는 개발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보급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 관련된 부처가 한둘이 아닌 실정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본계획에 관련 부처들의 지원방안이 모두 망라(網羅)된 것은 잘된 일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의 공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2010년까지 모터 변속기 등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의 독자기술 확보가,또 연료전지차는 2010년까지 상용 시범사업 실시가 기본계획의 목표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완성차 부품업계 학계 연구소 등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가능한한 기술개발 관련 전 과정을 민간수요자 중심으로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제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친환경 자동차의 로드맵을 놓고 자동차회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원에 나선 선진국 정부들도 신경전을 벌일 정도다. 국제협력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