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쟁점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야는 5일 국회 재정경제위 금융법안소위와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교육위 전체회의 등을 열어 비정규직법안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사립학교법 등을 심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에 이어 각종 쟁점법안 처리 역시 무더기 연기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정규직법안 진통=국회 환노위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속개,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소위는 기간제 및 파견법 조문에 대해 심의한 뒤 주요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진통을 겪었다.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 2년 명시,기간 초과시 무기근로계약(고용의제) 간주 등을 골자로 한 한국노총 수정안을 큰 틀에서 수용하는 선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반면 민노당은 사유제한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 다만 파견직 허용 업종 등에서는 절충 여지를 남기고 있다. 유보적 입장이던 한나라당도 여당과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7일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을 의결,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나 민노당의 반대로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사학법 민주 민노와 공조 추진=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법안 처리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협상시한인 5일까지 '선 개방형 이사제ㆍ후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중재안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민노당의 공조를 통해서라도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7일 오후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공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달리 민노당은 자립형 사립고에 반대,'반쪽 공조'에 그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와 자립형 사립고 관련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금산법 심의 늦어질 듯=열린우리당이 우여곡절 끝에 당론을 마련했지만 상임위에서는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5일 열린 금융소위에서도 열린우리당은 회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언론 방청을 제한하자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금산법 관련 공청회를 8일 열기로 해 법안처리 일정은 더욱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삼성생명 초과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고 삼성카드 초과지분은 처분토록 하는 '분리 대응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삼성카드 초과지분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