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회심의 카드로 꺼내든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둘러싼 여야 정당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사학법 개정협상을 벌여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일 원내 구수회의 등을 통해 김 의장의 중재안을 검토했지만 당내에서도 사안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리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당은 전날 김 의장의 중재안을 접했을 당시 다소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우리당이 개정안의 유일한 처리방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인식 아래 절충안에 대해 한나라당보다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 등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추천 인원을 2배수로 늘리는 안과 관련, 우리당 내에서는 "직권상정을 위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개방형 이사의 도입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당직자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해 보인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 등은 "시범실시를 거친 뒤 도입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이 요구하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이 중재안에서 제외된 데 대해 양당에서 모두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당은 교사회 등의 법제화를 통해 개방형 이사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고민에 빠졌고,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연계해 처리하려는 당초 방침을 쉽게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까지는 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내부에서조차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양당은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내에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최대한 빨리 당내 의견을 통일한 뒤 주말 협상을 통해 1차 데드라인인 5일까지 절충안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사학법 개정 협상에서 배제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날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개방형 이사를 학교운영위 등에서 2배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선택케 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며 "다만 이사 7명 중 개방형이사를 4분의 1로 하는 기존 당론은 유지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민노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교사회 등의 법제화를 추후 별도 논의로 돌린 것은 사립학교 민주화 가능성을 밑에서부터 차단한 것이고,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을 언급한 것은 `교육불평등 강화 대연정'"이라며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