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 일본기업 M&A 어려워질 듯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의 일본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해당 기업 주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만 인수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그러나 '50% 이상'의 기준이 의결권이 아닌 주주 수여서 사실상 적대적 M&A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FT는 전했다.

예를 들어 인수 대상 일본 기업의 주주 구성이 75% 지분을 가진 1개 기관투자가와 나머지 25%를 갖고 있는 1000명의 소액 주주로 이뤄져 있다면 해당 기관투자가가 인수에 동의하더라도 소액주주의 절반인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인수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다수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일본 기업의 현실에 비춰볼 때 이 같은 방안이 법제화될 경우 외국 기업의 일본 기업 적대적 M&A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스퍼 로산 법무법인 링크레이터 파트너는 "이 같은 규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배치되는 아주 이례적인(super extraordinary)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