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 대상에 정부규제 포함 .. 21개국 정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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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21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됐다.
21개국 정상은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무역자유화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부산 로드맵'을 발표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무역 자유화의 진전'을 주제로 열린 1차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내달 홍콩에서 열리는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2006년까지 DDA 협상을 끝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각국 정상은 무역 자유화가 역내 성장과 국민 후생에 기여했음을 재확인하고 WTO 각료회의에서 강력하고 전반적인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부산 로드맵은 무역 자유화 범위를 국경뿐 아니라 국내 규제와 경쟁정책,지식재산권 보호 등 국내 조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보고르 목표(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 2010년과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 추진)'설정 당시 관세인하 등 국경조치에 초점이 맞춰졌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2012년까지 외국인 투자를 GDP의 14%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외국인의 생활 환경과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투자의 GDP 비중은 8.1%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개혁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민간이 주도하고 실력으로 경쟁하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의가 끝난 뒤 각국 정상은 벡스코 전시장에 마련된 IT전시회를 관람한 뒤 각국 외교·통상 장관과 각계 지도급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을 함께 했다.
APEC 정상회의는 19일 부산 동백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부산 정상 선언문'과 DDA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공식 폐막된다.
부산=허원순·이심기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