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부동산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14개 법안중 3개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6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14개 법안중 개발이익환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그리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

    ADVERTISEMENT

    1. 1

      "관리 실패해도 투자자 책임?"…온투업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들이 법이 정한 책임을 약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떠넘기고, 허용 범위를 벗어난 연대보증까지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수 온투업자의 약관이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

    2. 2

      10년간 '짜고 치기'…빌트인·시스템가구 입찰 담합 무더기 적발

      아파트 빌트인·시스템가구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낙찰자와 가격을 사전에 정한 담합을 벌여온 가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대규모 ...

    3. 3

      최진식 중견련 회장 "산업 대전환으로 경제 재도약 토대 세워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29일 “병오년을 맞아 대한민국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되살리고 코스피 활황과 수출 회복의 낭보를 지속 가능한 산업 펀더멘털 강화로 연결해 강고한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구축해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