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등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내년 6월부터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돼 평가 과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연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과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환경영향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14일 오후 개최한 제218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현행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이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현행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계획 과정에 주민 참여의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계획 단계에서 시행되는 환경성 평가제도인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를 서구형 제도인 '전략 환경평가'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 환경평가 체계가 도입되면 현행 48종인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고속철도 및 지하철 건설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132종으로 대폭 늘어나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성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