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2차 대연정 내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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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사민당(SPD) 간 대연정을 위한 정책 협상이 지난 11일(현지시간) 타결됐다.
기민당 당수이자 총리 예정자인 앙겔라 메르켈(사진)은 이날 "사민당과의 정책 협상이 타결돼 예정대로 대연정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열리는 각 당 전당대회에서 정책 합의안이 추인되고 오는 22일 하원에서 메르켈이 총리로 선출되면 1966년 이후 독일 역사상 두 번째로 연방정부 차원의 대연정이 출범하게 된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보장 축소 △부가가치세 인상 △재정적자 감축 등 4대 핵심 사항에 합의했다.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됐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문제의 경우 추가적인 퇴직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 축소와 관련,노령화와 연금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연금 자기부담률은 19.5%에서 19.8%로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세율은 현행 16%에서 오는 2007년부터 19%로 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연봉 25만유로(약 3억원)가 넘는 고소득층에 부과하는 부유세 세율 역시 2007년부터 현재 42%에서 45%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