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쌀협상 비준 연기주장 납득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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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여야간 처리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또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오는 16일 처리키로 당론(黨論)을 정한데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처리시한의 연장 등에 대해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물론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할 방침이어서 좀 더 두고볼 일이긴 하지만 쌀협상비준안의 본회의 통과가 더 이상 지체(遲滯)되거나 삐걱거리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농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정부 농민 국회대표가 논의할 수 있는 회의틀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 이에 대한 논의가 모자라 상임위 통과가 늦어지고 농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야당,특히 한나라당의 연기 주장은 농민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정당이 막대한 국가적 이해가 걸린 일을 표를 의식한 인기만을 생각해 국정의 발목을 잡고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없애지 않으면 안될 병폐다. 이러한 인기영합적인 정당활동이 과연 국민지지를 높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좀 더 신중히 자문해 보기 바란다.
쌀협상안의 비준 여부를 더 이상 논란(論難)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문제는 오히려 비준 이후의 농업과 농민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사실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한 농민소득 감소 등에 대한 정부대책을 점검하고 입법을 손질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