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0일 박시환(朴時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집중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지난해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전력과 관련, `코드인사'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조대현 헌법재판관 등 탄핵변호인단 11명 중 8명이 중용된데 이어, 박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제청됐다"며 "코드인사가 아니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따졌다. 또한 박 후보자가 지난 2003년 8월 서울지법 민사합의 재판장 시절 대법원장의 인사에 반발해 연판장을 돌리 `대법관 제청파문'을 주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같은 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박 후보자와 노 대통령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박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기 위해 법원을 뛰쳐나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박 후보자는 법원개혁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법복을 벗는 개인적 결단을 내렸다"며 "기득권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있는 법조인의 자세를 보여준 박 후보자는 이미 많은 후배법관에게 귀감이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윤근(禹潤根) 의원도 "박 후보자는 직접 사법개혁을 실천해 왔던 법조계의 대표적인 법관"이라며 "박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대법원에서 현재의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박 후보자가 변호사로 개업한 2003년 9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 30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19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법에 정한 절차 외에 재판부에 청탁을 한 경우가 있었나"고 추궁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