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내 8개 첨단업종의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11년 만에 처음 허용키로 했다. 늦게나마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림으로써 앞으로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말 반가운 일이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명분에 밀려 그동안 투자승인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표류(漂流)해왔던 LG그룹의 파주 LCD단지 사업을 비롯 그동안 20여개 대기업들이 공장건설을 계획해 놓고서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체되어왔던 6조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물론 전면적인 규제 철폐가 아니라 내년 말까지 수도권 입지의 필요성이 큰 대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을 사안별로 허용키로 하는 등 한시(限時)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당장 대기업 수도권 투자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그것만으로도 매우 전향(前向)적인 조치인 것은 틀림없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신·증설 허용대상이 IT업종으로 제한됐고,현재 25개 업종에 걸쳐 신·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비교할 때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은 대부분의 첨단업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입지가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이번처럼 한시적이고 일회성의 규제 완화에만 그치고 말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환경이나 과밀화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투자사업, 첨단업종 공장 외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자동화와 합리화 투자도 허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