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특혜 심하다

공무원연금의 평균수익비가 국민연금에 비해 55~75%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수익비 격차가 2.5~2.8배 수준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2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김상호 관동대 교수(경영학부)는 최근 사회보장학회가 주최한 사회보장포럼에서 '공적연금 제도의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평균수익비란 가입자가 낸 총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로 수익비가 높을수록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지게 된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평균수익비는 2.22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3.53~3.88(2000년 임용자 기준)에 이른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도 시급하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특수직역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에 통합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