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평화비용, 소모성 비용 아니다

김영윤 < 통일硏 북한경제센터 소장 >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통일일 것이다.

남과 북이 더불어 잘사는 상태,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가 남북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만일 그 과정에서 남북한 간 전쟁이나 북한체제가 붕괴해 급작스런 통일이 이뤄져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껏 쌓아올린 경제ㆍ사회적 부와 제도적 장치들은 한꺼번에 허물어질 것이 분명하다.

어떤 경우라도 이는 회피되고 방지돼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이는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정착을 위해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여기에 부담이 따른다면 필자는 이를 평화비용으로 칭하고 싶다.

평화비용은 한반도 전쟁 위기 및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직ㆍ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모든 형태의 비용을 포함,남북경협과 대북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를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으로 국한한다면 평화비용은 첫째 대북 에너지 지원과 같은 평화정착 내지 안보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둘째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유ㆍ무상 차관과 같은 북한경제 안정화 비용,셋째 민간기업의 대북 진출 및 북한 내 사업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남북경협 활성화 비용,마지막으로 통일을 대비한 북한 경제개발 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비용은 그러나 소모성 비용이 아니다.

평화비용은 우리에게 지출 규모보다도 훨씬 큰 경제적ㆍ비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신인도 증대다.

국가신인도 증대는 곧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내지 '국가위험(컨트리 리스크)'을 감소시켜 국제자본의 남북한 투자를 촉진시키게 된다.

이는 곧 해외자금 조달 비용의 감소와 국가자산의 가치 증대로도 나타나게 된다.

평화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얻는 것에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이익도 있다.

한반도 전쟁위기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남북한 군비통제가 실행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도 있다.

평화비용 지출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은 바로 남북 군비통제의 출발점이자 동북아의 안보 협력을 실현시킬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은 동서독 간 교류협력의 산물이었다.

물론 통일이 이뤄진 과정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뒤따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이 이뤄질 수 있게 한 원동력은 장기간의 교류협력에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교류협력을 통해 동독주민들이 건강하고 부유한 서독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은 그들의 체제를 포기한 채,서독으로의 '편입'을 통한 통일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동서독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독의 대동독 지원이었다.

동독에 대한 서독의 지원은 서독 국민소득의 2.9%,1인당 매년 50달러에 달했다.

우리의 0.017%,연간 2.3달러(2000년)에 비해 훨씬 컸다.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정부가 제시한 대북 에너지 지원비용은 전형적인 평화비용이다.

우리 살림에 부담이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북한의 산업생산이 증가되고,남북경협이 촉진됨으로써 생산 및 고용에서 얻는 이익은 투자금액을 훨씬 크게 능가할 것이다.

새로운 차원의 남북경협 확대는 우리 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초래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대외채무가 1300억달러.이자의 1%만 낮춰져도 연 13억달러의 부담이 줄어든다.

우리가 대북 송전용 에너지 지원을 위해 연간 지불하려는 비용과도 맞먹는 금액이다.

대북 송전 등 북한경제 관련 평화비용의 지출은 그 효과 측면에서 볼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