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저출산 예산 4.3조 부족

[앵커]

정부가 마련중인 저출산 고령화 종합대책이 재원마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증세 문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사회 안전망 강화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 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이것으로도 부족할 경우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지출을 줄이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 세수.세출 부문을 검증하고 있다"면서 "이것으로도 해결이 안될 경우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지원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총 14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이에따른 예산 부족액은 4조3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저출산 지원대책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다"며 "증세가 불가피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소주 등 주세율 인상안에 대해서도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조세와 준조세를 합한 국민부담률이 올해 GDP의 24.6%에서 내년 25%대로 매년 올라가고 있다"면서 "이는 조세부담률은 19% 내외로 안정적인 반면 사회보장부담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미국, 일본과 비슷하고 OECD 평균인 37.6%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