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관 "신념 바뀐데 대한 비판 감수" .. 법사위 지휘권 공방

1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천 장관 간에 날선 설전이 이어졌다. 특히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 폐지를 주장했던 천 장관의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천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천 장관을 몰아세웠고 천 장관도 상기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재경 의원은 "검찰이 명백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번은 다르다"면서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견해가 70%를 넘어서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천 장관은 소수인권을 강조하면서 왜 국민다수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공세를 폈고 천 장관은 "검사 출신의 김 의원이 그런 판단을 가지고 검사를 했다면 법으로부터 한참 멀어진다"며 "시대정신에 맞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되받았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천 장관은 과거 세 차례나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의 폐지를 주장하고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느냐"며 "이제와서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천 장관은 "결과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은 사실로 신념이 바뀐 데 대한 비판은 감수하겠다"면서도 "지금의 검찰은 과거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던 시절과는 달리 더이상 중립성이 시비가 될 수 없을 만큼 환골탈태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천 장관이 아무리 인권을 부르짖어도 지휘권 발동은 강정구 교수를 비호하려는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이자 천 장관은 "이는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로 그런 말을 계속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에 나온 대로 행한 적법하고 정당한 집행"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천 장관을 옹호했다.

이재창 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