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생명 보유 전자주식 인정, 카드의 에버랜드지분은 팔아야"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과 관련,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하되,삼성카드가 가진 에버랜드 주식은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처분을 명령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4일 재경부 공정위 금감위 등을 대상으로 한 '금산법 개정안 내용의 적정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정부안을 이미 제출한 후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당정협의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되 국민 법감정이나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절한 타협안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산법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5%)과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25.6%) 등으로 금산법 24조는 대기업 금융사의 계열사 지배를 제한하기 위해 금융사가 5%를 초과해 취득하는 계열사 주식은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측은 이 규정이 △주식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확보한 지분에 대해 소급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점과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일부 규제 내용이 겹치는 중복 규제라는 점을 들어 정치권 일각의 강제명령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