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인터넷은 중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정치참여를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공개토론의 장이 됐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동시에 나쁜 뉴스도 있다. 중국 지도자들이 이런 현상을 '없던 일'로 되돌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정보위원회와 정보산업부는 지난달 25일 인터넷 뉴스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규제 법령을 새로 마련했다. 온라인포럼 블로그는 물론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에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불법 집회와 시위,행진의 선동 △불법 시민단체 명의의 각종 활동을 금지시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정부는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해치는 내용의 뉴스가 확산되는 것을 금지하려 한다"고 정부의 뜻을 명확히 드러냈다. 신화통신이 직설화법을 동원할 정도로 인터넷의 위력은 중국에서 대단하다. 정보에 굶주려왔던 중국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공산당 정부의 전통적인 정보통제 메커니즘을 와해시켰다. 보통 네티즌들도 자신이 목격한 일을 인터넷에 글로 올리거나 인터넷방송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보도를 통제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됐다.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친정부 웹사이트들을 설립했다. 현재 중국에서 운영되는 웹사이트의 10%가량이 정부가 관계된 사이트들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직접 설립한 뉴스 사이트 수만 150개에 달한다. 물론 이들 사이트가 교육받은 젊은 도시민들이 대부분인 1억 중국 네티즌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 대신 티안야 커뮤니티,시치후통 같은 인터넷 게시판(BBS)이나 개인 블로그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중국 정부로선 결국 검열제도 밖에 믿을 데가 없었다. 새 법령은 웹사이트들이 '자기검열'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온라인포럼과 블로그,무선인터넷 업체들이 자신의 사이트에 올라오는 여러 정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라는 얘기다.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주요 인터넷서비스업체(ISP)와 콘텐츠업체들은 자신의 웹사이트 내용을 감독하고 민감한 콘텐츠가 발견되면 즉시 삭제하는 임무를 지닌 사람들을 고용해야 한다. 또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통해 파룬궁,인권,민주주의,대만독립 등 민감한 주제의 게시물을 온라인에서 차단해야 한다. 경찰력도 동원된다. 2000년 이후 중국 공안은 700개 시지역에서 인터넷 전담 부서를 세웠다. e메일을 거꾸로 추적해 보낸 이를 밝혀내기도 한다. 중국 언론인 시 타오가 해외 웹사이트에 중국의 새로운 인터넷 검열 소식을 전하자 중국 당국이 10년형에 처한 놀라운 일도 있었다. 단기적으론 새로운 규제가 중국의 사이버 공간을 차갑게 냉각시킬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검열기관들은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집권 공산당의 도덕성과 정통성이 실추되고 지적인 힘이 다하게 되는 더 큰 문제도 파생되고 있다. 자유 언론에 대한 규제를 돕는 서구 업체들도 조만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 ◇이글은 샤오 치앙 차이나디지털타임스 수석 에디터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중국의 인터넷 검열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China's Internet Censors Fight a Losing Battle)'는 글을 옮긴 것입니다. 정리=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